2020. 3. 17(화)

제2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 농업인회관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익산시  농업인회관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20. 3. 4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미래농정국장
의안 번호	2145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민‧관 농정 협치를 위한 농업인회관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 및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와 위탁기간을 일치시키고 수탁자 편의를 위하여 위탁기간을 변경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치의 변경(안 제2조)

농업인회관의 익산시청 북부청사 일원 이전에 따른 주소 변경

(종전) 함열읍 익산대로 1798 → (변경) 함열읍 함열중앙로 83 일원

나. 위탁기간의 변경(안 제4조)

(현행) 위탁기간 2년

(개정) 위탁기간 3년 이내

다. 그 밖에 한글 맞춤법(띄어쓰기 등) 오류를 바로잡고,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

Ⅱ. 검토보고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□이 조례는 익산시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며 농·특산물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우수 농·특산물의 직거래 및 시장정보 제공 등으로 농업소득의 향상 및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익산시농업인회관(이하 "농업인회관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1. 11. 16 조례 제614호로 제정된후 3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552호로 시행중에 있음

□현행 조례중 농업인 회관 위치 변경과 위탁기간 변경, 잘못 적용된 법 조항을 바로잡고,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추어 일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.

나. 개정안 검토의견

□안 제1조에 정의한 익산시 농업회관을 삭제하여 안 제2조에서 농업인회관 정의와 위치를 북부청사 주소로 개정하고, 안 제3조에서는 농업인회관 기능 및 지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, 안 제4조제1항의 일부 내용을 띄어쓰기 적용과 “시 단위”를 “익산시 단위”로, 같은 조 제3중 “위탁운영”을 “농업인회관을 위탁하려는”으로, 같은 조 제4항중 위탁기간을 “2년”으로 하던 것을 “3년”으로 위탁기간 변경과 재위탁·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 삭제 또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사료됨

□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도록 띄어쓰기 및 붙여쓰기, 어문규정에 의한 용어 정리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제1조제1항, 안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, 제5호, 제4조제1항 및 제3항, 제4조제3항제5호, 제4조제4항, 제5조제1항 및 제2항, 제7조제2항, 제8조제1항 및 제2항, 제10조 본문 및 제1호, 제4호, 제11조의 “기타”는 “그 밖에”로, “규정에 의하여”는 “규정에 따라”등으로 개정은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다. 참고사항

□집행부에서 북부청사 매입을 위한 계획수립 및 의회보고시 함열읍, 함열출장소, 차량사업소, 농민단체를 북부청사에 입주토록 계획되어 농민단체를 북부청사로 이전토록 개정조례안에 위치변경을 위한 조항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, 익산시 농민회에서 기존 시설사용을 원하는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음

□이와 관련하여 개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으나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동내용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을수 있어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이상으로 익산시 농업인회관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